"자발적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불가능한 상황"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미래부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자 자율 경쟁에 맡겨서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며 "공약 실행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날 국정기획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는 미래부를 통해 서면 입장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과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