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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 총37,826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1.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내용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하였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가능(동법 제9조의6)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2016년 11월 14일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되었습니다.

 

2. 조치 내용 분석결과  

(이용중지건수)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중 다소 주춤하였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11,423건 → 2015년 8,375건 → 2016년 12,874건)
 
 2017년 1~5월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되었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1,096건↑)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5월중 시민감시단 제보(85,884건)가 급증하였는데, 시민감시단 규모 확대(200명→500명)로 인한 활발한 활동에 기인
 
    -일반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고, 불법대부광고 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기인
        * 일반인 제보는 대부분 이메일(6,673건, 59.3%)이나 팩스(2,606건, 23.2%)를 이용해 제보

 
(중지대상번호)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합니다.

 또한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거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광고매체)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고 전년동기 3,568건보다 965건 증가(27.0%↑)하였습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합니다.
        * “OObank, OO은행, OO금고”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 대부광고에 유의) 미등록대부업자는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합니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또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대출상품을 파악해야 합니다.

(금감원 등에 제보)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별첨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주체 :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대부업법 제9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5) 


키워드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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