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500명, 박근혜 상대 위자료 소송...."승소 가능성 있다"

2017-06-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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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다..지난 25일 JTBC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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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2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가능성 없다면 안 했을 것"
곽 변호사는 "민사법원에서도 대통령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띈 행위도 아닌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직무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은 26일 열렸다. 1만 명에 가까운 시민은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장인 김모 씨는 JTBC에 "네시 다섯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다. 검찰 출두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1차로 접수된 소송에서 5000명이 참가했으며 최근까지 9500명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