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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이하 뉴스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현격한 노사 입장차로 막판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올해 역시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정부측 임명 인사들인 공익위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인상률로 두자릿수인 10~15%를 고려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최저임금은 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5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는 15일 '밤샘협상'을 벌이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16일 '제12차 전원회의'로 이어가면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초안인 시급 1만원(54.6% 인상)에서 시급 9570원(47.9% 인상)으로,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에서 시급 6670원(3.1% 인상)으로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한 발씩 양보했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큰 격차다. 

협상 막판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이 안에서 노사 양측이 협상하도록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익위원은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10~15%의 인상률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 만큼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7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특성상 정부가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이 공익위원은 "정부의 공약을 공익위원 입장에서는 외면하기 어렵다"머 노사가 서로 반발이 크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간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공익위원 내부에서는 노사의 수정안을 2~3차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한 좁힐 수 있을 만큼 좁혀보고 설득력이 있는 수정안에 비중을 높게 해 구간을 정한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의 역할은 사실 심판자보다는 노사의 입장차를 최대한 줄이는 조정자의 역할"이라며 "수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노사가 치열하게 이유를 꺼내들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구간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의 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결을 한 경우는 총 30번 중 16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공익위원의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 9명(임기 3년)의 구성도 관심을 끈다.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5명이다.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원 교수(최저임금위 위원장)와 김소영 충남대 교수을 새로 임명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강성태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나머지 공익위원 한 명은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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