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위원회에는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관리자, 군, 경찰 등 공공 부문에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와 언론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도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 공약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범여성계 연대기구와 여성신문사가 주관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성 장·차관 비율 확대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