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정책 비판한 주진형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진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만 원"이라는 제목 글을 20일 게재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다.

이 글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한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진형 전 대표는 "취지도 모호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라고 적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정책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 없다고 했다. 주 전 대표는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라고 적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라며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문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라며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