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들쥐 같다" 막말 김학철...의원직 상실 가능할까?

2017-07-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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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박한범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학철 충북도의원/ 이하 뉴스1
김학철 충북도의원/ 이하 뉴스1

(충북·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레밍(들쥐의 일종) 같다”고 막말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레밍(들쥐의 일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중은 개·돼지 시즌 2’로 해석되며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김학철’ ‘김학철 도의원’ ‘충북도의원’ ‘레밍’ 등 단어가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싹쓸이 했을 정도다.

누리꾼 대부분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현행법상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지방의회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31명 중 2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의회 분포는 자유한국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이다.

이중 해외연수를 떠났던 한국당 소속 김 의원(충주1)과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됐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면 이들 3명은 한국당 당적을 잃게 된다.

지난 3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거리 시위를 하는  김학철 도의원
지난 3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거리 시위를 하는 김학철 도의원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한 도의원들이, 특히 한솥밥을 먹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김 의원 제명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돼 경고 이상의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파문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제명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의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막말 파문의 여파가 워낙 세 ‘김 의원 제명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귀국길에 오르는 김학철·박한범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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