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초·중·고 상벌점제 폐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교 상벌점제 폐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발표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 계획이다.

발표된 초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벌점제 대안 모색이다. 상벌점제는 옳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다. 일선 학교에서 체벌대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학생 지도 방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처벌(벌점 부여)이 아닌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학생지도 방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적 교육방안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는 학급규칙 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67.2%가 본인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다. 고교생의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4일 열린 토론회를 기점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