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리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2017-07-25 18:30

add remove print link

담뱃값을 2000원 내리겠다는 법안이 곧 발의될 단계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직전년도 대비 23.7%(10억3000갑) 줄어든 33억3000갑,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수는 3조6000억 증가, 판매량은 24% 감소한 수치다 / 뉴스1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직전년도 대비 23.7%(10억3000갑) 줄어든 33억3000갑,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수는 3조6000억 증가, 판매량은 24% 감소한 수치다 / 뉴스1

담뱃값을 2000원 내리겠다는 법안이 곧 발의될 단계에 놓였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위키트리에 "담뱃세 인하 법안을 마련해 정책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실에서 마련한 담뱃세 인하 법안 초안은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2년마다 물가를 연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담뱃세 인하 법안은 홍준표 과거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내용"이라며 "정책위에서 당론으로 내걸지, 어떤 방식으로 발의할지 고려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세수는 담뱃값 인상분 약 4조 원을 포함해 총 12조 4000억 원쯤 늘었다.

정치계에서는 이번 자유한국당 담뱃세 인하 법안으로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담뱃세 인하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