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1년 집유 2년, 김기춘 징역 3년, 김종덕 징역 2년

2017-07-27 15:20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편집자 story@wikitree.co.kr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