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고심 중인 한국 정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정부가 독자제재 방안 마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검토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자칫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이틀 뒤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과 기관을 무더기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식이었다.

이번에도 독자제재 방안 검토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 전부터 시작됐다. 북한의 ICBM급 심야 도발 직후인 29일 새벽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한국 내에 자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독자제재 방안이 자칫 제재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한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정부는 대북제재 기조에 무게를 뒀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제재 속에서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섣불리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독자제재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결의가 잘 이행되는지를 보면서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유관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