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부문 일자리, 세금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참석,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자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기도 하다"면서 "(일각에선)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6·25 이후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취업 연령층에 와 있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 정도로 급속도로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된 이후에는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며 "우리가 일본의 인구분포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년동안 우리보다 청년일자리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역전돼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안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현황판을 거론, "매달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은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7월에 고용률이 0.5% 늘었다. 그리고 취업자수도 31만3000명 늘었어 고용률과 취업자수만 보면 최근 20년 동안 사상 최고"라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늘었고, 청년 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명 줄어서 청년실업률이 0.1%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