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자 15만 돌파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동참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청원 이틀 만인 5일 오후 6시 50분 기준 약 15만 1000명 청원 참여를 받았다. '베스트 청원'에도 올랐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청원)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청원 동참자들은 이 법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실제 처벌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현직 경찰들은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생들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에는 '강릉 폭행 사건'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