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가해자 만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천종호 판사 답변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1) 부장판사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천 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해 '이원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천 판사는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책임은 엄중히 추궁하자는 것(이지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재기의 기회를 뺏기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란 지난 1일 부산에서 14살 여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을 사진으로 찍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머리와 얼굴 등 곳곳이 찢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

천 판사는 가해 학생들과 법정에서 만날 경우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미성년자에 관한)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소년법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