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와 닮은 것 같다” 사드배치 성주서 터져나온 탄식

사드 임시배치가 완료된 경북 성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닮은 것 같다"고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8일 한겨레신문은 기습적으로 사드 임시배치가 완료된 성주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성주에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주민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등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주민 류동인 씨는 당시 한겨레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해외순방하며 사드를 집어 넣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매우 닮은 것 같다"고 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 이종희 씨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밤새 경찰을 투입해 주민들을 경찰과 싸우도록 하고 있다.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사드 임시배치가 이뤄진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순방 중이었다. 8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 강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대통령 공개 일정은 없다"며 "현재까지 대변인 브리핑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은 인정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성명에서 "촛불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 공론화 절차를 하나도 안했다"며 "정부는 임시배치라서 법적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임시배치와 정식배치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둘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