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촉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성의 있게 답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는 해당 청원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자가 이날 26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준하고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인 것 같다"며 "이런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다"며 "장관들하고 관계 수석들이 직접 나오고,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고민이 얼마나 있느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에 대해 윤 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9월 15일 정도에 한 달 것을 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군 입대 촉구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요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들이 해마다 거의 여성들이다. 만만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해군도 요즘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군 입대 촉구 청원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이날 청와대 수보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