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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

< 주요 개선내용 >
 ▸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 부과
 ▸ 대출조건 허위 안내 및 서류 미교부를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
 ▸ 대출금 상환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


1. 추진 배경

 최근 여전사(캐피탈社)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인터넷 접수기준 : (2014년) 24건 → (2015년) 28건 → (2016년) 105건 → (2017.上) 41건

 특히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여전사와 업무 위․수탁을 통해 중고차 대출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업체

⇨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합리한 시장관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


2. 표준약관 제정 주요 내용

◈ (제정방향)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

 


(1) 대출사고 예방

(1-①) 대출금 채무자 본인계좌 입금 원칙 확립

(현황 및 문제점) 여전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外 유용 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중고차 대출민원 198건(2014년 이후) 중 57건이 ‘대출금 제휴점(딜러) 입금’ 관련 민원

<민원사례>
 ▪ A씨는 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 B씨를 통해 캐피탈社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B씨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함에 따라 대출금만 떠안았음
 ▪ C씨는 제휴점 직원 D씨를 통해 캐피탈社로부터 650만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동 직원 D씨가 대출금을 편취한 후 중고차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C씨는 차량도 받지 못하고 할부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개선방안)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원칙)하였습니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만 제휴점 등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예외)합니다.

①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시 소비자의 서면 동의(전자동의 포함)를 받음
② 제휴점 또는 중고차 딜러 계좌로 대출금 입금 前에 소비자에게 통지
③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
        *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하는 ‘중고차 인수증’ 미수령시에는 대출금 지급 제한
④ 대출금의 제휴점 등 입금으로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캐피탈社가 부담

(1-②) 중요 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명의도용 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 45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2,600만원에 구입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딜러가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캐피탈社로부터 2,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음
 ▪ 딜러(지인)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하여 직장통장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를 1통씩 전달하였으나 캐피탈社로부터 2,300만원 대출이 취급된 사실을 발견함

(개선방안)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인감․인감증명서 요구관행 개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제휴점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 책임은 해당 여전사가 부담합니다.

(1-③)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 여전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출조건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원사례>
 ▪ 중고차 사기를 당해 잔여 할부금 상환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고 싶었으나 대출계약 당시 캐피탈 직원이라는 사람(실제로는 제휴점 직원)의 명함도 받지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캐피탈社도 그런 직원은 모른다고 하면서 할부금 납부만 종용

(개선방안) 여전사는 대출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예) 제휴점명․주소․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성명․휴대폰번호 등
        ** 자동차관리법(제59조)이 판매직원의 신분표시를 의무화하는 점을 감안

(2) 불완전 판매 예방

(2-①) 과도한 차량대출로 인한 소비자 금융부담 증가 예방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구입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여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대출금 횡령 등 사고 피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상 캐피탈社는 자체적으로 축적한 중고차 시세자료를 대출한도 산정시 활용

<민원사례>
 ▪ 중고차 매매계약서상 중고차 구입금액이 910만원임에도 캐피탈社 등이 딜러와 공모하여 3,800만원을 대출하였음
 ▪ 1천만원도 안되는 중고차(가액은 1,500만원)를 4,220만원에 구입하였고 딜러가 제휴점 사장과 공모하여 3,220만원을 대출하였기에 대출취소를 요청

(개선방안)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하여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 대출한도 : 중고차 가격 +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 (※ 중고차 가격은 화물차 등의 영업 프리미엄 포함)

(2-②) 대출금리 허위 안내 금지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하여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 중고차 딜러의 소개로 만난 캐피탈社 직원이 11.0%로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아본 결과 실제 대출금리가 19.9%였음
 ▪ 중고차매매단지 내 제휴점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던 중 당초 이야기와 달리 대출계약서에 21.9%로 표시하여 항의하니 실제로는 12%대 금리라고 거짓 설명

(개선방안)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 대출취소시 여전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요건(예 : 차량손상이 없을 것) 준수 필요

(2-③) 대출 계약서류(사본) 및 약관 교부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추후 채무자가 거래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휴점 직원의 대출신청서 대필 등에 따른 피해를 뒤늦게 인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 중고차를 구입한 이후 하자가 발견되어 대출을 취소하려 했으나 캐피탈社 상담원이 대출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음
 ▪ 2015년 11월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제휴점 직원에게 대출서류를 건네주었고 며칠 후 대출신청을 취소하였으나 2016년 2월에 캐피탈사로부터 2,100만원 연체 통보를 받음

(개선방안) 대출조건 확인 등 채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5영업일 내 대출계약 서류(사본)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합니다. 다만, 교부방법은 현장,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각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3-①)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 금지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사례>
 ▪ OO오토(제휴점)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았는데 동 제휴점 직원이 설정대행료 명목으로 4만원을 요구하여 캐피탈社에 문의한 결과 그런 수수료는 없었음

(개선방안)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②)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소홀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여전사가 채무자의 중고차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음에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채무자가 차량양도 및 폐차 등에 불편을 겪게 되고 해당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비록 대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여전사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 2012년 1월 중고차 대출을 받은 후 2014년 1월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고 동 중고차를 처분하려했으나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캐피탈社에 항의하니 저당권 해지 고지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음

(개선방안)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해지비용 소비자 부담)를 안내토록 하고 안내방법은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각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약관에 규정합니다.

(4) 개인정보 유출 예방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취급합니다.

<민원사례>
 ▪ 중고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 구입상담을 하였고 이어 제휴점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동 직원은 대출여부를 부탁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社 등 여러 곳에 할부가능 여부를 조회하였음

(개선방안) 제휴점은 여전사의 수탁업체로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을 약관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주의를 환기합니다.
        * (예)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4항)


3. 표준약관의 적용 범위

(대상차량)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에 한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제2조, 별표1)에 따른 분류기준이며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타 약관의 개선)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타 약관(자동차할부금융 등)도 중고차 대출약관과 같이 개선*합니다.
        * 여신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4.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향후 일정)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2017년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도 민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중고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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