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한 소방관에게 '찢어진 소파 값' 달라는 집주인

화재를 진압한 아파트 주인에게 감사인사 대신 항의를 받은 소방관 사연이 보도했다.

1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아파트 주인은 막무가내로 소방관에게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면 소방관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소방관은 사비를 털어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의나 과실 없이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만 보상 책임이 면책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소방대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 째 계류 상태다.

화재 진압에 따른 변상 문제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인력도 소방관들의 고충이다.

지난 6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만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활동 인력이 3만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만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만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