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 청와대가 '고구마' 답변 내놓은 이유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지난 25일 내놨다. 청와대는 기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동떨어져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내놓는 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 주제인 소년법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고 청와대 입장이 미칠 사회적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식 답변 영상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고구마' 같은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다.

윤 수석은 "40만 명 이상 청원한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중요했다)"며 "(이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진 고민의 깊이나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함께 출연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소년법 문제를 소위 '한 방'에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