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고 김광석 사건, 살인이라도 처벌 못한다”

2017-09-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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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수사가 과거에는 미흡한 면도 있었다. 지금 와서 재수사하기도 되게 어렵다"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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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유시민(58) 작가가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했다. 이날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 씨 죽음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을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유시민 작가는 "알음 알음 아는 사람들한테 퍼져있었고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 영화 '김광석'이 개봉이 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다"며 "초동 수사가 과거에는 미흡한 면도 있었다. 지금 와서 재수사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씨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박형준 교수 역시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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