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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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성규 기자
전성규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찰 요청에 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