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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 개최(11.14일) 결과 내용입니다.


 


 한-영 당국 및 업계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①보험‧연기금의 미래와 ②금융혁신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당국은 거시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양국간 협력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2017.11.14일(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1.14일(화) 9:30~13:30 / 은행연합회

‣ 주 최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영국) 재무부, FCA, 주한 영국대사관

‣ 참석자 : 양국 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 (한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및 국민연금, SC제일은행, 키움증권, 코리안리, AIA생명, PwC 컨설팅 관계자 등

・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 Ben Brabyn Level39(핀테크 플랫폼) 대표, Ben Cade Trustonic(스마트 보안 전문업체) CEO 및 Baillie Gifford(투자자문사), Worldfirst(글로벌 송금회사) 관계자 등


양국은 2014년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인식하에 

 ①저출산・고령화, 기술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②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주요 포럼 결과

(1) 주제발표

(개회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전통적 금융강국이자 핀테크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정책에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간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디지털금융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간 공조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Andrew Bailey FCA 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고,

* 제목 : 「Public Policy Challenges f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s」

 FCA가 추진하고 있는 “Ageing Population Project"을 소개하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및 감독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혁신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  제목 : 「금융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평가・지원・육성을 위한 활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주제별 토론

(주제 1: 보험 및 연기금) 英 재무부와 금감원이 각각 ‘영국 보험산업 현황’ 및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리안리는 보험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험ㆍ연기금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보험연구원, Baillie Gifford(英), 국민연금, AIA생명, PwC 컨설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으로 인한 변화와 기회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주제 2: 금융혁신) 금융위와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SC제일은행, 키움증권, Worldfirst(英)와 Trustonic(英)은 AI・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결제플랫폼, 복수화폐 결제 시스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英 핀테크 지원기관 Level39는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3) 당국간 대화 

< 당국간 대화 개요>


① 고위급 면담 (8:50~9:20)

  * 참석 : (한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Charles Hay 영국대사 등

 ② 정책 토론 (13:30~16:30)

  * 참석 : (한국) 금융위 유광열 증선위원, 금융정책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실장 등(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과장 등


  
 한-영 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이슈, 브렉시트 이후 전망 및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고위급 면담) 금융위원장은 영국측 당국자들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영국측은 브렉시트에도 불구,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EU 탈퇴시 금융부문에 EU 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Equivalence Regime*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금융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유사성(equivalence)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국 금융사의 EU내 영업을 부문별로 허용

(정책토론회) ①양국 금융정책 방향, ②거시건전성 및 가계부채 정책, ③금융소비자 보호 및 ④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유광열 증선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 및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창업・벤처 지원 강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등 포용적 금융을 추진,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영국측은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접근성 문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자산운용분야 한-영 상호 진출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영국,한영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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