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등 혐오사이트 두고…“폐쇄 고려해야” vs. “표현의 자유”

최근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이 논란된 후 혐오 사이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노영희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혐오 사이트 운영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력히 단속해야 하고 심하다면 사이트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사이트로 인해 사회적 범죄를 야기하는 행위들이 마치 잘한 것처럼 칭찬받는 현상과 사이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고려하면 매우 신중하게 사이트 폐쇄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그것만 들어내면 된다"며 사이트 폐쇄에 반대했다.

백 변호사는 "더 문제는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 공권력에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호주 어린이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그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는 게 위험하다"며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처럼 본다면 오도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공권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원래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을 무언가 국가 공권력의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을 들은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의견 수렴에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에 73%가 몰렸다. "폐쇄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