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중증외상센터 예산 40억 삭감됐다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실이 드러난 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400억 4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40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에서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 집행 예산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난해 예산을 미처 다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중앙일보에 "2016년 외상센터 예산 중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 예산이 있다 보니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예산은 101억 5200만 원이다. 경남 권역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 40억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쓸 수 없었다.

외상외과 전문의에게 지원하려던 인건비 역시,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돈이 남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국종 교수는 앞서 국내 중증외상센터 현실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한국의 모든 병원은 영미권 병원보다 직원을 3분의 1분밖에 고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진료 수가, 진료비 지급 기준, 예산 등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