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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를 대거 적발하였습니다.

 


1. 조사배경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서 종합 정비업체 외에도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 등(이하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외주업체들이 관여하는 바, 그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16년 이후 부품업체 8건, 덴트업체 8건, 렌트업체 50건의 제보 접수


2. 조사결과

 기획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부품업체)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206개 업체(’12.8월∼’17.6월 기간중 10.0억원, 9,858건) 적발되었습니다.

(덴트업체)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업체(’15.1월∼’17.8월 기간중 8.6억원, 892건) 적발되었습니다.

(렌트업체)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16개 업체(’15.1월∼’17.7월 기간중, 5.3억원, 1,135건) 적발되었습니다.


3. 주요 특징 및 혐의내용

(1) 주요 특징

 소액청구여서 보험회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차주와 공모시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입니다.

(소액청구)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회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하였습니다.

(업체와 차주간 공모) 덴트 및 렌트업체가 차주 등과 공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시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차주 처벌)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모럴해저드에 기인하는 보험사기로,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 가능합니다.

(2)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별 혐의내용

① 부품업체 보험사기

 보험회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부품번호 조작) 실제 납품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번호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전체의 92%로 대표적 수법)하였습니다.

(부품 개수 과다청구) 실제 납품된 차량부품보다 더 많은 수량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부품비용을 과다청구하였습니다.

(부품가격 과다청구) 차량부품 소비자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50% 이상)으로 부품비용을 과다청구하였습니다.

  ⇒ 보험금 10억원(9,858건)을 편취한 차량부품업체 206개* 적발
        *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5백만원, 최대 편취금액은 46백만원

② 덴트업체 보험사기

 부분도색을 꺼리는 차주의 심리 및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의 지급심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의파손)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 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였습니다.

(사고위장)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차량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허위청구하였습니다.

  ⇒ 보험금 8.6억원(892건)을 편취한 덴트업체 10개* 적발
        *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86백만원, 최대 편취금액은 2.8억원

 

③ 렌트업체 보험사기

 렌트업체가 차주와 공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렌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가공계약서 작성) 금전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차주를 유인하여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보험금 5.3억원(1,135건)을 편취한 렌트업체 16개* 적발
        *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33백만원, 최대 편취금액은 1.3억원

 


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금감원 신고센터에 신고 

 차량 무상수리,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 등을 유인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차량부품업체 및 덴트업체 등 대물배상 관련 업체 외에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분석기법(SNA)*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 집적된 정보(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체간 관계를 분석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도출하는 분석 기법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자동차부품업체,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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