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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꼭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정책공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그루밍’ 아시나요?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루밍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이지만 이후 성폭행을 하거나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수법에 대한 연구와 처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주간 진행었는데요. ‘성폭력․가정폭력 안전지킴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이 실시되었죠. 오늘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방법과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교육 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는데요. 성인을 상대로한 성폭력도 피해가 크지만, 신체·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성인 성폭력과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채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동은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성폭력 ZERO를 향해] 아동 성폭력 바르게 알기]
 
성폭력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는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위험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신체 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져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하도록 일러주며, 반대로 아이에게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을 익히도록 해주고, 친척 등 아는 어른이 요구를 할 때에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유치원,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곳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두면 아이가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성폭력 ZERO를 향해] 아동 성폭력의 예방법 및 사후 대처법]

경찰청과 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운영기관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신체에 남겨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조서화 및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며,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재조명]

아울러 경찰청의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서는 성범죄 관련 및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환경, 가정폭력 등과 관련된 1:1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조치와 함께, 국민 모두가 자신의 주변에서 피해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여러분께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각종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각종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만 7,000여 명이 참가한 정부혁신 서비스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죠.
  
특히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은 이용자가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반경 1km 범위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도 지원합니다.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자신이 머무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만약 시간 주기를 1시간으로 설정하면 매시간마다 음성과 메시지로 그 지역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안내합니다. 전자우편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고지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 주요기능 안내]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함께 예방해주세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 또는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은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메인화면→주제별 정보→인권 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여성가족부로 제출합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범죄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며,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 정부2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죠. 또한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을 등록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제공되는데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이 밖에도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왜곡된 성의식 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공감능력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팅앱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더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키워드 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자알림e,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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