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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해외는 어떨까. 해외에서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소개한다.


1. 영국 '폴 스미스' : 종신형

PxHere


2003년 12월 영국 레스터셔 한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50명이 넘는 어른들이 1층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발레리나를 꿈꾸던 10살 소녀 로지 메이 스토리가 질식사했다. 

범인은 17살  폴 스미스였다. 폴 스미스는 삼촌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로지를 살해했다. 재판관은 '1급 살인'을 인정해 폴스미스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2. 영국 '메리 플로라 벨' : 종신형 받았지만 12년 복역하고 가석방

KBS '차트를 달리는 남자'


영국 메리 플로라 벨은 최연소 연쇄살인범이다. 만 10세에 살인을 2건이나 저질렀다. 메리 플로라 벨은 당시 만 3세인 브라이언 하우와 만 4세인 마틴 브라운을 목졸라 살해했다. 특히, 메리 플로라 벨은 브라이언 하우 성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메리 플로라벨은 종신형 판결을 받았지만 22살이 되던 해에 가석방됐다. 감옥에 간 지 12년 만이다. 이후 1998년 살인 기록을 담은 책 '들리지 않는 외침'을 출간하기도 했다.


3. 일본 '지바 유타로' : 사형



2010년 2월 18세이던 지바 유타로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18)와 언니(20)를 흉기로 살해했다. 여자친구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 지바 유타로는 여자친구를 납치하기 위해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언니를 살해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흉악범죄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4. 캐나다 '자스민 리차드슨': 10년형 받았지만 4년 6개월 복역하고 가석방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스민 리차드슨은 2006년 남자친구 제레미 스테인크와 함께 나이차가 많이 난다고 교제를 반대하던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살해했다. 당시 자스민 리차드슨은 12살이었으며 남자치구인 제레미 스테인크는 23살이었다. 제레미 스테인크가 부모를 죽였고 자스민 리차드슨이 잠을 자던 동생 목을 칼로 찔렀다.

자스민 리차드슨은 캐나다 소년법상 12살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10년을 선고받았지만 4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자스민 리차드슨은 2016년 5월에 대학에 입학했다.


5. 미국 '알리샤 부스타만티': 종신형 (가석방 있음)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펀스 시 한 마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알리샤 부스타만티가 이웃집에 살던 9살 소녀 엘리자베스 올텐을 살해했다. 알리샤 부스타만티는 엘리자베스 올텐을 숲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알리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합의를 거쳐 살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암매장에 대해서는 30년형을 받았다.


6. 중국 '자오' : 사형 선고하고 바로 집행

pixabay


2006년 겨울, 당시 18세이던 자오는 수업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시안최고인민법원은 2년 뒤인 2008년 자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독극물 주사를 이용해 형을 집행했다. 당시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비록 미성년자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살인까지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키워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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