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 올린 유시민 작가

2017-12-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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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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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은 청원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다"면서도 "저희 부부가 큰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를, 둘째를 역시 백일 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가정보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유 전 장관은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젊은 부모들이 마음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공간, 다시 말해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이 이뤄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주는 일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며 "실현해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5분 현재 이 청원에는 5023명이 참여했다.

한편, 앞서 유 전 장관은 JTBC '썰전'에 출연해 "국회나 정당이 의제 설정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 국민이 답답하거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가져간다면서 국민청원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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