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청원 처벌해주세요” 고교생이 올린 청와대 청원 눈길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끌면서 소위 말하는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청원 글 올리는 것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참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최근 일부 청와대 청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심을 모았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안부 재창설 청원도 그렇고, 고3들에게 치킨을 쏘라는 둥 장난 청원과 수능 연기로 인해 보상 등 말도 안 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뒀다가는 진짜 심각한 청원들이 묻힐 것 같습니다"라며 "진짜 간절하고 심각한 청원들이 답변 받을 수 있게 불필요한 청원이 제한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다.

지난 2일에도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절차 조정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다른 네티즌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판 혹은 응원 청원 등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선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중간 심의를 통해 미리 옳지 않은 청원에 대한 조정이나 삭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는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등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다.

최근 청와대 청원은 정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연예인 문제까지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내 위안부 재창설,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폐지 청원 등은 청와대 청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