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 있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9만 돌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한 SNS 이용자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게시물에서 청원자는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며 운을 뗐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투자라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지요)"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하는 것이며,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 돈을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가상화폐로 큰돈을 잃은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자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12일 11시 20분 기준 이 청원에는 9만 32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이다. 정부는 청원 기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지난 10일 SBS '8뉴스'는 법무부가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부처간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