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국토부,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 반환하라”

민 구청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에게 반환하고, 인구밀집을 부추기며 시민 문화향유권을 해치는 장덕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완지구 개발 당시 장덕동 근대한옥 옆에 약 5,500㎡ 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 지정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단지가 갖춰야 할 문화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다. 광산구는 이곳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해 ‘아시아 문화예술교육원’ 건립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지매입과 시설 건립 예산 100억여 원을 광산구가 확보하지 못해 문화시설용지가 ‘장기 미사용’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 구청장은 “시민과 지역정부 의사를 무시한 권한남용”으로 규정했다. 민 구청장은 “수완지구 시민들은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수완지구를 ‘사람 사는 수완지구’로 만들자는 요구를 광산구와 중앙정부에 지속했다”며 “이를 외면한 국토교통부 처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삶에 대한 성찰 없는 도시계획은 인구밀집만 높여 사람을 수용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물질의 노예로 만든다”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접한 수완지구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2월 ‘더 좋은 자치공동체 수완동주민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수완동 문화시설유치위원회’(위원장 배정배)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광산구도 지난해 12월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2일 오후 수완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