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영상)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14일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모두 22만 8295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