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반대했지만' 미국, 트랜스젠더 병사 첫 공식 입대 (영상)

2018-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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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트랜스젠더 병사 입대 절차를 마쳤다. 지난 1월(이하 현지시각)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데이브 이스트번(Dave Eastbourne)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트랜스젠더 한 명이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부대와 임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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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대를 두고 연방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71)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어떤 형태로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다. 이후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과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라고 썼다.

유튜브, KARE11

법원은 관련 지침을 위헌 결정하고 트랜스젠더 복무를 허용했다. 당시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정해진 입대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자 입대 허용 결정에 대한 효력 발효를 연기해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 이후 미 국방부는 입대 허용 의사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와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18개국 군대는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했다. 영국 국방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 병사에게 근접전투(close-combat) 역할을 맡기고 최전선에 배치했다.

미군은 2011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 법 폐지 이후 성 소수자에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DADT는 1993년 도입된 제도이다. 성 소수자로 드러난 병사를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법이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