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한 약속" 개헌안 지지 청원 20만 명 돌파

2018-03-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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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안 발표 기간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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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지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정부 브리핑 기간에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공약은 중요하다. 국민과 한 약속이다"라며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달라"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국민은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원한다"라고 썼다. 그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22일 해당 청원 동의자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앞서 청와대는 동의 20만 건을 넘긴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췌해 발표했다.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흘 연속 춘추관에 나와 생중계로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다만 재산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나 국가안보에 관한 권리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 권리도 향상됐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다. 기존 용어가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 관점을 반영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도 추가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제7공화국'이 된다.

문재인(65)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