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발 초래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한 국토부

2018-04-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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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부담 방안에 대해 재협의를 중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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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애초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 불만을 초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다"라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버택배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진입을 반대하는 입주민과 택배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던 대책이다. 실버택배는 택배 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단지 내 가정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했다.

그러나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사흘 만에 서명인원 24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게시판

앞서 다산신도시 입주민은 지난달부터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택배기사에 저상차량 운행을 요구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배송 거부를 하거나 물품을 단지 앞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대응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