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도 여자·남자 아닌 '제3의 성' 인정

(서울 뉴스1 = 이원준 기자) 네덜란드에서도 남성·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림부르흐주(州) 루르몬트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출생신고서상의 성별 기재를 '성별 미확인'(gender undetermined)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1961년 출생 당시 부모가 성별을 남성으로 등록했지만, 2001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기록상의 성별도 여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는 남성·여성 모두 자신의 성별로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 당국을 상대로 출생신고서상에 '성 중립적'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A씨는 출생 당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었고, 현재 여성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에선 지난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었으나, 당시엔 고등법원이 기각했었다.

'성별 미확인'과 같은 중립적 성별 표기는 현재 호주·독일·뉴질랜드·인도·네팔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