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형 청원 같은 건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문)

안녕하세요 11:50 청와대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분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야겠다”고 대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나 시사프로가 아닌 드라마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언급되는 것을 보니 청원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 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온라인 소통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님을 모시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원 현황)

Q :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요즘 청원 때문에 바쁘시죠? 지금 청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답변하고 계신가요?

A : 월 7-8건 정도 답변할 청원이 들어옵니다. 20만을 넘기는 청원이 한 달에 7,8건 정도라는 뜻.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청원자인 국민께 최선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Q : 답변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A : 청원 내용에 따라 관련 부처와 관련 수석, 비서관실과 협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개 부처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몰카 대책에 대한 청원은 경찰 뿐 아니라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방통심, 과기부까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담당자 모두 오셔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쉬운 문제는 청원까지 오지 않고요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Q :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 상당히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사안은 하나지만 부처마다 사안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에 그것을 조율해 국민께 드릴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던데요?

A : 청원 답변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법 사항도 있고, 법과 제도는 하루 아침에 바꾸지 못 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것들이 협력하는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이슈가 청원을 통해 공론화 되고 부처가 논의하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청원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아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 그래도 청원을 한 입장에서는 '청원답변이 당장 뭔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A :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 아쉬움을 덜어드리고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Q : 청원 답변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A : 답변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1150에 ‘청원 AS’ 코너를 만들어서, 청원 답변 이후 각 정부 부처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답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원 문제)

Q : 청원 게시판이 뜨거운 관심을 받다보니, 장난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다소 낯뜨거운 글도 보이더라고요.

A : 사실, 온라인 공간이 원래 자유로운 의견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다 보니,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다 보면 다소 거부감이 들거나 비현실적인 주장들도 섞이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곳이잖아요? 전부 합리적인 주장,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있으면 청정하게 보일테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일이 줄겠지만, 온라인 공간은 그렇게 관리될 수 없습니다. 청원을 보면 때로 이른바 '문제성 청원' 들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Q : 맞습니다. 최근에 다른나라 스포츠리그 선수가 경기중에 반칙을 했다고 그 선수를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던데. 그건 좀 귀엽더라고요. 아예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미국의 국민청원인 위 더 피플에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답변했지요. 자유로운 소통을 하니,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청원에 '아무말이나 막해도 되냐' 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A : '놀이터' 가 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지요. 말씀대로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원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시민들과 공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같은 것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청원이라는 공론장을 함께 지키고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 속 터지고 답답한 사안에 분노를 털어놓고 SNS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나면 댓글로 '청원이 있어서 다행'이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A : 네, 청원 올려주시는 분들, 반응 주시는 분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는 것도 역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항상 정제될 수는 없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요. 다만, 욕설이나 허위 비방 명예훼손 등은 저희가 발견 후에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있습니다.

Q : 아, 욕설이나 허위, 비방, 명훼 등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A :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관리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블라인드 처리 등, 신경써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와 관리에 시차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청원 자체가 무용하거나 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겠죠.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청원의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과 응원 주시는 것이겠고요.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로서 더 꼼꼼히 관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청원 본질)

Q :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청와대 국민청원,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A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는 원칙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요 이미 청원은 각 부처나 국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국민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사가 있으면 광화문 등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전달도 하지요. 이미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청원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답한다' 는 부분은 그동안 좀 덜 알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 청원은 국가가 국민의 요청, 외침, 문제제기가 기준을 충족하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한다는 데 취지를 두었고 그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Q :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비서관님 어떤 청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동의 수가 20만명을 넘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20만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20일 수보회의에서 국민청원을 언급하시면서 20만 이하라도 답변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예로,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님이 절절하게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동의 숫자는 20만 이하였는데, 답변 준비 중에 유사한 청원이 들어와서 함께 준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그 청원 내용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등이 관련된 아주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력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습니다.

Q : 반대로 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라거나 청와대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도 종종 청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것에도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근 비서관님도 좀 난감하지 않으셨나요? 기사에 제 사진이..

A : 네, 사법부 관련 청원에 삼권분립이라 못 한다고 답변 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이준웅 교수님이 어느 신문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인상깊게 읽었는데요,

“정치는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실수하고 배우며 좌충우돌하는 게 시민정치예요. 우리는 어떤 청원이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는지를 보고 청원에 적합한 주제와 방식을 깨쳐 가는 시민적 학습 과정 속에 있어요. 예컨대 ‘판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원은 20만 아니라 100만이 동의해도 행정부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희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답변을 아예 거르는 것 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설명드리고 대응을 더 잘하는게 성의있는 태도 아닐까 싶어요.

Q : 법 이야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청원법 상 청원하려면 ‘실명확인'도 필요하고, 지금 20만 서명 이상 답변하는게 아니라, 모든 청원에 모두 답해야 하는데 말이죠.

A : 국민청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제 대통령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존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왜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Q : 저도 청원 관련 몇몇 기사를 봤는데,"무엇보다 청와대에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시민들이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공론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제도가 생겨 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참정권 청원에 동의했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A : 그것이 바로 청원의 의의라고 봅니다. 그 의의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청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공론장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기왕이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의견 주시면 더 좋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각 부처 모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노력한다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바뀔 것이라는 희망과 의지가 더 중요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앞으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