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실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 (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실천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대선 공약 실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 문제 공약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 말을 토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 관련 문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해당 발언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신하면서도 일종의 '정치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문제 관련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1일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토대로 김동연 부총리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당시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책적인 보완 방안을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또 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