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
2018-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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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했다. 북한 공격에 우리 군 6명이 전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주요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시행령을 의결한 뒤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듣고 "알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6월 6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 16주기였던 지난 29일에는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추모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심한 몸살감기 때문에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가했다.
북한과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모두 6명이 전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