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침묵하는 '예멘 난민' 문제, 소신 밝힌 국회의원 눈길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난민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힌 정치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정치인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조 의원은 난민 수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자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 무비자 제도(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 등의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체류 및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난민 및 외국인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 법안도 12일 발의했다.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예멘 난민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 집회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보도자료에서 "가짜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4일 서울 집회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