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호되게 비판한 글
2018-07-16 21:20
add remove print link
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를 비판한 바른미래당 논평이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되자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입장이 나온 직후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냈다.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어려워 졌다고 사과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과의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사과가 돼야 하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난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전히 잘못된 인식과 진단을 고집하는 한 우리 경제는 더욱 폭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관련 바른미래당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관련 사과, 번지수가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이 어려워 졌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과의 번지수가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사과가 되어야 하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난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급락한 매달 취업자 수, 주요 수출국임에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2.9% 성장 전망, 42.9%로 OECD 꼴찌 수준인 청년고용률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같은 실패에 매번 이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리지만, 보수 정권 때 보다 경제지표가 더 악화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다.
공무원 17만 4천명, 공공부문 81만명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가장 비슷한 경제정책을 시행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전히 잘못된 인식과 진단을 고집하는 한 우리 경제는 더욱 폭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8. 7. 1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