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법정공방 '예고'...장기화 불가피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당초 한국GM에 창원 공장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시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GM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20% 감면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과태료 확정을 통보 받은 기업이 60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절차 종료와 동시에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버겁고, 창원 공장에 대한 시행명령을 이행할 경우 900명에 달하는 부평 공장 비정규직도 끌어 안아야 해 고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사측의 강경한 움직임에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11명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실을 8일째 점거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 천막을 치고 전면 파업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도 합류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인 만큼 사장과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해 최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율이 없다면 한국GM의 비정규직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차 등 생산 물량 확보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 추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GM이 올 초 군산공장 폐쇄와 노사 임단협 타결 끝에 생산을 배정받기로 한 소형 SUV와 CUV(다목적차량)두 차종은 내수보다 북미 수출 물량 중심이어서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대내외 환경이 불리할수록 정부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명령의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정부의 적절한 조율과 노사간 양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사태는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