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에 야당은 “미투운동 사형선고” 여당은 침묵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야권은 일제히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한데 반해 여권은 침묵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 전 지사와 관련, 논평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