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교육부터 취업 지원까지… 특기병 제도 알아보자

‘군 복무기간, 좀 더 알차고, 나를 위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길게는 2년에 가까운 시간, 바로 그 유명한 ‘국방부의 시간’이다. 입대를 앞둔 이라면 누구든 위와 같은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오늘은 이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좀 더 특별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다.

군대가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진로를 다시 설정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국가가 전역 후 취업까지 지원한다면 어떨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그렇다. 벌써 4년전인 2014년부터 시행돼왔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이하 청년이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 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대, 군 복무 중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역 후에는 정부기관이 알선해 취업까지 지원한다.

“그런게… 있었어?”

육•해•공군•해병대 기술병 89개의 특기를 모집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기술훈련 기간 동안 필요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해준다. 훈련을 수료하고 취업을 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기술병으로 입영하면 복무하는 동안 기술을 숙련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전역 후에는 정부기관에서 취업을 지원한다.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 시 취업 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입영 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부대가 아닌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 및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다.

병역이행 연령대인 20세~29세까지의 실업률이 10.1%에 이를 정도(지난 7월 기준, 통계청)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병역의무 이행과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산업 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병무청에서는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3자협약업체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으나, 선정기준을 개선해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여섯째,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병역의무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