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복귀하는 나라가 많아진 이유

2018-08-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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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가 21일 징병제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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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가 징병제로 복귀한다고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2006년 모병제 전환 후 12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 대변인은 이날 "19세~25세 남녀 모든 시민은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징병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상호관계의 틀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모로코는 최근 북부 리프 지역, 서부 제라다 지역 등에서 극렬한 반 정부 시위를 겪었다. 징병제 도입 비판자들은 모로코 정부가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반 정부 세력을 누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 비난했다.

모로코 정부 측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외에도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모병제로 갔던 국가들이 징병제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 리투아니아가 2015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노르웨이도 2016년, 스웨덴은 올해부터 징병제로 전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Macron) 프랑스 대통령도 17년 만에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가리아와 독일도 징병제 복귀를 검토 중이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에겐 맞서 싸울 '구체적인 적'이 있지 않았다. 냉전 체제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우산' 아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난민 등 문제로 국경 지대를 보호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급증했다. 테러리즘이라는 내부의 적도 출현했다.

새롭게 국가에 편입된 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주고 일자리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가라는 정체성 아래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선 징병제 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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