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 계좌 '무단 조회'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4일 중앙일보는 은행원이 고객 계좌를 무단 조회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0대 은행원 A씨는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계좌를 15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은행 지점장 B씨는 남동생 이혼 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제수씨 계좌 내역을 조회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행원 등 금융 회사 종사자가 사적인 이유로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처벌할 규제가 미흡하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종사자가 무단조회한 금융 거래 내용을 제3자에게 건넸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조회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이혼 준비 중인 누나를 위해 매형 금융 정보를 조회한 은행원에 대해 "누나에게 해당 정보를 건넸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거래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