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5곳 운영…2500억 원 가로챈 이사장 구속

부산에서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 등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의료재단 이사장이(본보16일보도)구속됐다.

부산지법 임주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N 의료재단 이사장 C(6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C 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5곳이나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법인을 개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C 씨가 의료재단 자금 상당액을 빼돌렸으며,C 씨 가족도 수천만 원씩 고액의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C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시한 다른 혐의는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