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효상 의원 사퇴하라” 한국당 향해 집중 공세

2019-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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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 대상 안돼” 강 의원을'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검찰 고발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역공“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미 한국대사관 K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24일 일파만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어후 주미 한국대사관 K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서 절차를 마쳤다.

박찬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자유한국당을 향한 강경 공세를 폈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등 공방전이 격화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통화 (내용)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당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면서도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유한국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공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이는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한데 대한 반격이다.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청와대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니라는 논리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

민 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방한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일을 발설한 외교관 색출 작업을 벌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서명 인원이 하루 만에 2만여명을 훌쩍 넘어섰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