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구정 개혁 단속· 감사부서 낮잠

인천시 중구 홍인성 구청장이 올해의 5대 구정목표로 주민의 밀접적 영향을 주는 공익(公益)과 공정(公正), 소통(疏通)과 참여(參與)를 기본 철학으로 대대적인 구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공익, 공정, 소통의 최일선 단속, 감사조직들은 주민의 직접적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 눈을 감고 있어 단체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헛돌며 주민의 참여를 끌어 내지 못하면서 홍인성 구청장의 구호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홍인성 구청장 자신도 공무국외 출장비 차액을 반납치 않고 있는데다 출장보고서를 서울에 소재한 Y 구청 출장보고서를 도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구청장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어, 구정 운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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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등 국민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감사기관에 적발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된 징계사항을 보면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도박, 업무처리 관련 규정 준수 소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적발사항을 되짚어 보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매우 많이 있으며 본지 보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본지는 중구 운서동 3092-7, 3092-12, 3093-3 공원부근 등 인도 일대에 공사현장에서 불법 적재한 각종 자재들에 대한 보도를 하였지만, 수박 겉핥기식 단속에 그쳐, 현재 단속을 비웃듯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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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인천관광지의 얼굴인 연안부두에 대한 교통단속 등 계도활동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대형화물차 등 각종 차량들이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관광객 등이 몰고 온 차량들까지 뒤엉키면 그야말로 연안부두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될만큼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단속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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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민 A씨는 “평소 중구청을 자주 가는데,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 척도가 바쁘지 않아 한가하게 보내는 부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단속에 얼마든지 투입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며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출입기자 B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청장의 철학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속행정 등이 달라지고 있다”며 구청장의 운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예로 “교통 등 단속행정의 경우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나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 상인 등과 관련된 단속행정의 경우, 단체장의 의도를 떠나서 국민의 안전한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