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2019-06-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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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선거를 통해 내리는 것”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사회갈등 키우고, 정당정치 걸림돌 가능성”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내놓은 답변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이 언급한 '한계'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번 제 8조 중 제 4항의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두 정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강 수석은 그러나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4월 22일에 시작됐다.

국민청원 기간 한 달 동안 참여 인원은 총 183만1천900명으로 국민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 기록을 세웠다.

1주일 뒤인 지난 4월 29일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도 한 달 사이에 일반적인 예상 인원을 뛰어넘는 33만7천964명이 참여했다.

두 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모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이 내세운 이유는 "민주당이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는 내용이었다. .

강 수석은 이날 두 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계속되는 파행 국회 현실을 겨냥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